스쿨존교통사고 범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스쿨존교통사고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스쿨존교통사고는 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쿨존교통사고를 일으킬 시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스쿨존에서는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 수칙

스쿨존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
• 어린이(13세 미만)가 피해자일 것
•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스쿨존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 벌점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양형 사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스쿨존교통사고 감경 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 스쿨존교통사고 가중 요소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가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자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스쿨존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스쿨존교통사고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전직 부장판사, 검사, 경찰 간부 경력의 변호사가 CCTV.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스쿨존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여 민·형사적 처벌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쿨존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