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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이란
- 2. 음주운전형량 | 2025년 달라지는 형량
- - 음주운전형량 | 10년 내 1회 음주운전 했을 때
- - 음주운전형량 |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했을 때
- -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 - 음주운전형량 | 술타기 수법 이용했을 때
- 3. 음주운전형량 | FAQ
- 4. 음주운전형량 | 2025년 주목해야 할 도로교통법
- - 음주운전형량 | 전문변호사 조력
1.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형량에 대해 살펴 보기 전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5년부터는 형량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더해 일명 김호중 술타기 수법의 방지를 위해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음주운전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음주운전형량 | 2025년 달라지는 형량
2025년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적발 이전 10년 내에 음주운전 적발 여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형량 | 10년 내 1회 음주운전 했을 때
10년 내 1회 음주운전 했을 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면허 |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 0.2% 이상인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형량 |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했을 때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했을 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면허 |
| 0.03%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 유형 | 형량 | 면허 |
|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형량 | 술타기 수법 이용했을 때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이용해 많은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방 범죄가 많이 발생해 🔗음주운전 도주 후 술타기 금지법 관련 처벌도 마련됐는데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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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형량 | FAQ
음주운전형량에서 혈중알코올농도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형량에서 혈중알코올농도란 인체 내 알코올 함량을 %로 나타낸 것으로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음주운전형량을 방어하려면 사안에 맞는 감형 요소를 들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음주운전형량 | 2025년 주목해야 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형량과 더불어 2025년 주목해야 할 도로교통법 규정은 시동잠금장치 의무화입니다.
이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내 재범할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겨 장치를 해제 및 조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에 악이 되는 범죄이기에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초기에 대응해 처벌 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형량 | 전문변호사 조력
음주운전형량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본 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및 술타기수법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안에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음주면허 취소,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