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 운전자바꿔치기 처벌 수위, 친족 특례, 대응 방법?

운전자바꿔치기란 운전자가 차를 주행하다 충돌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중 경찰관 등에 그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서 운전자를 동승자 또는 지인 등과 바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와 위증죄, 바꿔치기 요구를 들어준 공범은 범인도피죄와 위증죄가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바꿔치기를 요구한 운전자 뿐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CCTV, 블랙박스 등 확실한 증거가 남아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등을 숨기고자 운전자바꿔치기를 했다가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건데요,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선고 2008도8627 판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사안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긴급 대응이 가능한 법인을 찾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대륜은 운전자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원인과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사고 현장 등을 검토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서 파생되는 민사, 행정 사건 등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이 3~20인의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