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위기라면

음주뺑소니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목포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목포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치상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사례]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검찰불송치 종결받아내

&nbsp;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법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906190676.webp" alt="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nbsp;10건 중&nbsp;8건은 어린이(13세 미만)가 도로를 건너다 발생하는데요.&nbsp;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nbsp;시속&nbsp;30km&nbsp;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이&nbsp;80%가 넘었습니다.&nbsp;&nbsp;그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nbsp;&nbsp;‘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로 감소를 기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여전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nbsp;&nbsp;이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 홍보 정책과 단속을 가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nbsp;&nbsp;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경 써야 할,&nbsp;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nbsp;&nbsp;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현황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안전 표시 미비가 있는데요.&nbsp;최근에는 국가에서 노란색 신호등을 도입하거나 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많은 사항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성립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성립요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nbsp;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nbsp;유치원,&nbsp;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주변&nbsp;-&nbsp;정원이&nbsp;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nbsp;-&nbsp;외국인학교,&nbsp;대안학교,&nbsp;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nbsp;-&nbsp;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nbsp;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td></tr></tbody></table></figure>&nbsp;어린이보호구역은 영유아나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설정되며 중학교,&nbsp;고등학교,&nbsp;대학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nbsp;특히 정문으로부터&nbsp;500m&nbsp;구간까지의 스쿨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nbsp;30km&nbsp;구간 이하의 주행과 신호 등을 지켜야 합니다.&nbsp;만약 규정된 속도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nbsp;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nbsp;&nbsp;1.&nbsp;장소적 요건:&nbsp;경찰서장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사고&nbsp;&nbsp; &nbsp;예외사항)&nbsp;초등학교 주변이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nbsp;2.&nbsp;피해자격 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영아포함)으로서,&nbsp;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nbsp; &nbsp;예외사항) 13세 이상의 보행자는 예외&nbsp;&nbsp;3.&nbsp;운전자의 과실:&nbsp;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nbsp;&nbsp; &nbsp;예외사항)&nbsp;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 제외&nbsp;4.&nbsp;시설물 설치 요건:&nbsp;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nbsp; &nbsp;예외사항)&nbsp;설치권자가 아닌 자가 설치한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nbsp;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성립되려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nbsp;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처벌 수위와 형량을 살펴보고 미리 숙지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에 좋습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처벌 수위 및 형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nbsp;5년 이하의 금고 또는&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형량 알아보기

민식이법이 도입되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nbsp;&nbsp;의무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99.73%;"><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5.42%;"><col style="width:74.58%;"></colgroup><tbody><tr><td>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td><td>무기 또는&nbsp;3년 이상의 징역</td></tr><tr><td>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td><td>1년 이상&nbsp;1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상&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가중처벌 시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nbsp;교통사고가 나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nbsp;네,&nbsp;그렇습니다. &nbsp;&lt;br&gt;&lt;br&gt; 어린이보호구역에서&nbsp;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운전자와 추돌한 경우,&nbsp;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nbsp;&nbsp;&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906320408.webp" width="800" height="400" alt="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figure>&nbsp;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nbsp;위의 설명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타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방지 철칙&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30km&nbsp;이하로 서행 운전하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금지하기</li></ul>&nbsp;<ul><li>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기&nbsp;</li></ul>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책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nbsp;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nbsp;&nbsp;때문에 초동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nbsp;&nbsp;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nbsp;&nbsp;이외에도 사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응방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82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도주치상,&nbsp;징역형 파기 후 감형</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