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교통사고 · 12대중과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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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사무실 조력 |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울산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여름철만 되면 급증하는 교통범죄 사례,&nbsp;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nbsp;뜻밖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nbsp;부득이한 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nbsp;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위기라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nbsp;하지만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nbsp;10개 조항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의미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nbsp;10개 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nbsp;▲신호지시위반▲중앙선침범▲제한시속20km초과▲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철길건널목통과위반▲횡단보도상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보도침범사고▲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개 조항은

보행자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nbsp;A씨▲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nbsp;B씨▲택시를 잡기 위해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nbsp;C씨&nbsp;그렇다면 보행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nbsp;D씨▲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한발은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있는&nbsp;E씨▲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nbsp;F씨▲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nbsp;G양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행자의 기준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저지르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량도 엄격합니다.&nbsp;중상 또는 사망 등에 이르렀을 경우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nbsp;이는 불송치,&nbsp;집행유예를 이끌기 어려우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nbsp;&nbsp;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기에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중대한 범죄이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등 통행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nbsp;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nbsp;이와 더불어 안전지대를 비롯해 협소한 도로인 경우에도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nbsp;&nbsp;또 중앙선이 없거나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이 주어진 도로 혹은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내용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nbsp;심지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처분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nbsp;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운전자가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nbsp;이때는 민형사의 책임을지지 않는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그러나&nbsp;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nbsp;또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nbsp;그리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운전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nbsp;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한 상황이라도 인명 사고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형사적 책임까지는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다면&nbsp;12대 중과실 사고인 만큼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처벌을 면하는 게 힘들수도 있는데요,&nbsp;&nbsp;다만 사고 직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서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피하려면

교통사고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는 먼저 피해자인 보행자에 대한 상태부터 확인하는 등의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nbsp;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nbsp;119나&nbsp;112에 신고 조치를 해야 하며,&nbsp;교통사고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피하려면 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nbsp;그리고 이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nbsp;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합의서에는 추후 법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 뒤 합의서와 합의금을 동시에 전달해야 합니다.&nbsp;이렇게 합의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합의 사실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bsp;‘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nbsp;철저한 준비와 반성의 태도로 법적 절차에 임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