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사무실 조력 |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울산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예식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와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블럭에 깔려있는 연석에 차가 부딪힌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는데요.

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차가 자전거를 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뒤 연락처를 알려주고 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경찰의 전화가 왔고, 결국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법적 방어를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울산 사무실 전문변호사의 답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의뢰인 또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울산 사무실 전문변호사의 답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형량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선고되는 형량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했음에도 미조치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사건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지 모른 채 현장을 빠져나간 의뢰인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울산 사무실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