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12대중과실

음주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민식이법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처벌, 보험처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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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 요건과 처벌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기준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749965877.webp" alt="횡단보도보행자사고" width="800" height="400"></figure>&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nbsp;&nbsp;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됩니다.&nbsp;&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서&nbsp;규정하는 횡단보도는&nbsp;보행자가&nbsp;도로를&nbsp;횡단할 수&nbsp;있도록&nbsp;안전표지로&nbsp;표시한&nbsp;도로입니다.&nbsp;&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요.&nbsp;&nbsp;12대 중과실로 분류되니 *보행자보호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nbsp;*보행자보호의무: <a href="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823">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nbsp;운전자가 정지선에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nbsp;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a>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의미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nbsp;&nbsp;1.&nbsp;보행자일 것&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서 일컫는 보행자란&nbsp;‘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나 오토바이,&nbsp;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bsp;&nbsp;다만 오토바이나 자전거에서 하차한 채 끌고 간다면 이는 보행자에 속합니다.&nbsp;&nbsp;2.&nbsp;통행하고 있을 때&nbsp;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는&nbsp;‘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nbsp;발생합니다.&nbsp;&nbsp;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점거하고 있는&nbsp;사람이나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등은 통행하는 보행자에&nbsp;해당하지 않습니다.&nbsp;&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성립 기준은

<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행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여 행인과 충돌하는 경우</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통과하다가 충격한 경우</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기타 과실로 인하여 행인을 충격한 경우&nbsp;</li></ul>&nbsp;&nbsp;중과실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nbsp;&nbsp;가해 운전자는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중대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nbsp;&nbsp;&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중과실로 간주되는 유형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nbsp;12대 중과실&nbsp;사고 중 하나로 분류되어 특례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12대 중과실&nbsp;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nbsp;&nbsp;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nbsp;가입&nbsp;여부도 무관하게 처벌됩니다.&nbsp;&nbsp;횡단보도에서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nbsp;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nbsp;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nbsp;5년 이하의 금고 또는&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nbsp;&nbsp;만약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사고후미조치,&nbsp;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4.81%;"><col style="width:65.19%;"></colgroup><tbody><tr><td>경미한 상해</td><td>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td></tr><tr><td>중상해</td><td>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td></tr><tr><td>죽음</td><td>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td></tr></tbody></table></figure>&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 형량은 심각성,&nbsp;과실 정도,&nbsp;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nbsp;민사적 책임에 따른 피해 보상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수위는

<blockquote>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서 보행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 없나요?</blockquote>&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가해 차량과 보행자의 잘못에 따라 과실 비율을 조정합니다.&nbsp;&nbsp;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nbsp;&nbsp;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합니다.&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곳이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nbsp;만약 보행자신호기가 있을 때,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다면 과실 책임이 있을까요?&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보행자신호가 녹샐일 시에도 보행자에게 10~2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보행자신호가 적색일 시에는 보행자에게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보행자신호가 깜빡거릴 때 황급히 길을 건널 경우 역시 보행자신호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녹색 신호 시 보다 보행자의 과실 책임이 높아집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야간 적색 신호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길을 건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nbsp;통과하기 전이었는지 위치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label></li></ul>&nbsp;&nbsp;하지만 상황과 경우에 따라 개개인의 과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위의 과실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nbsp;&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인해 과실 책임을 물을 지 궁금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nbsp;&nbsp;&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자주묻는 과실비율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7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750027614.webp" width="800" height="400" alt="횡단보도보행자사고"></figure>&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성립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력 사항은 무엇이 있는 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해결사례

[<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4977">야간 횡단보도보행자사고</a>]를 일으킨 A 씨의 사례입니다.&nbsp;&nbsp;A&nbsp;씨는 새벽녘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nbsp;&nbsp;전문변호사는&nbsp;피해자와&nbsp;원만한&nbsp;합의를&nbsp;하였음을&nbsp;강조하여&nbsp;주장했습니다.&nbsp;&nbsp;이에&nbsp;A&nbsp;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사례 1

<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_template/3103">[횡단보도보행자사고 집행유예</a>]를 선고받은 B 씨의 사례입니다.&nbsp;&nbsp;B&nbsp;씨는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습니다.&nbsp;&nbsp;B&nbsp;씨와&nbsp;면밀한&nbsp;상담을 한&nbsp;전문변호사는&nbsp;지인들과&nbsp;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nbsp;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한&nbsp;B&nbsp;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사례 2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37%;"><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750097404.webp" width="800" height="400" alt="횡단보도보행자사고"></figure>&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nbsp;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nbsp;&nbsp;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nbsp;정지 하여야 합니다.&nbsp;보행자는 보행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로 횡단해서는 안 되며,&nbsp;신호를 잘&nbsp;지켜야 합니다.&nbsp;&nbsp;운전자 역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nbsp;꼬리물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nbsp;됩니다.&nbsp;&nbsp;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nbsp;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 역시 위법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nbsp;수도 있습니다.&nbsp;&nbsp;이럴 경우 전문&nbsp;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개인의 상황을 알아보고 형량과 과실비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nbsp;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대응방법은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횡단보도를&nbsp;빗겨나 건너던&nbsp;보행자를&nbsp;치었을&nbsp;경우에&nbsp;횡단보도보행자사고&nbsp;보행자도&nbsp;과실이&nbsp;있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네,&nbsp;그렇습니다. &lt;br&gt;&lt;br&gt;횡단보도에서&nbsp;10m~30m&nbsp;떨어진&nbsp;곳에서&nbsp;발생한&nbsp;사고는&nbsp;보행자에게도&nbsp;과실책임을&nbsp;묻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