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기준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됩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서 규정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니 *보행자보호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정지선에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1. 보행자일 것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서 일컫는 보행자란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나 자전거에서 하차한 채 끌고 간다면 이는 보행자에 속합니다.

2.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점거하고 있는 사람이나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등은 통행하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분류되어 특례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 여부도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형량은 심각성,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에 따른 피해 보상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성립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력 사항은 무엇이 있는 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로 횡단해서는 안 되며,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꼬리물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 역시 위법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개인의 상황을 알아보고 형량과 과실비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