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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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감형사례] 무면허운전처벌 감형 성공, 소년재판 결과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

민식이법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nbsp;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주의를 해야 하는 만큼 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nbsp;

민식이법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33%;"><img style="aspect-ratio:3722/325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10231186.webp" width="3722" height="3254" alt="민식이법처벌"></figure>&nbsp;민식이법처벌로 형량이 오르면서 가중처벌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요.&nbsp;민식이법의 의의부터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민식이법처벌이란 

‘민식이법’은&nbsp;2020년&nbsp;3월&nbsp;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nbsp;&nbsp;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nbsp;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nbsp;‘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입니다.&nbsp;&nbsp;민식이법이란&nbsp;*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의미합니다.&nbsp;&nbsp;*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nbsp;초등학교 및 유치원,&nbsp;학원 등 만&nbsp;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nbsp;

민식이법처벌 정의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nbsp;국가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nbsp;&nbsp;1.&nbsp;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화&nbsp;&nbsp;: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방경찰청장,&nbsp;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nbsp;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 부여&nbsp;&nbsp;2.&nbsp;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시 가중처벌&nbsp;&nbsp;: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해야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3.&nbsp;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nbsp;&nbsp;: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nbsp;

민식이법처벌, 개정안은

민식이법처벌은&nbsp;CCTV나 블랙박스 등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모두 위반하였을 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죄가 성립합니다.&nbsp;&nbsp;■ 민식이법처벌 성립 요소&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어린이보호구역 사고</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규정 속도&nbsp;30km/h&nbsp;초과 과속 운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안전운전 의무 소홀</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13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자&nbsp;</label></li></ul>&nbsp;어린이보호구역의 법적 보호 대상은 어린이 보행자에서&nbsp;13세 미만 보행자 또는 자전거,&nbsp;킥보드를 탄 어린이로 확대되었습니다. &nbsp;

민식이법처벌, 성립 기준은 

민식이법처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개정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민식이법처벌, 형량은 

민식이법처벌, 개정 이후

민식이법처벌이 성립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민식이법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민식이법처벌은&nbsp;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의 감경·가중 요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nbsp;■ 민식이법처벌 감경 요소&nbsp;&nbsp;1.&nbsp;피해자의 처벌불원&nbsp;2.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nbsp;3. 경미한 상해일 경우&nbsp;4.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nbsp;■ 민식이법처벌 가중 요소&nbsp;1.&nbsp;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nbsp;2.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nbsp;&nbsp;민식이법처벌로 어린이안전구역 교통사고가 가중처벌 되는 만큼 신속한 대처와 양형요소 파악이 중요한데요.&nbsp;일반인 혼자서 해당 사항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개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감경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nbsp;

민식이법처벌, 가해자인 경우

민식이법처벌의 피해자 측이라면 일단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nbsp;이후 진단 기록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사고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nbsp;또한 사고 당시&nbsp;CCTV나 블랙박스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nbsp;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nbsp;&nbsp;만약 합의한다면 전문변호사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nbsp;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증거 확보와 진술,&nbsp;손해배상 금액 책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nbsp;

민식이법처벌, 피해자인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10780980.webp" width="800" height="400" alt="민식이법처벌"></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었는데 초등학생도 민식이법처벌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해당 학생이 만13세 미만일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지키고 움직임 없이 멈춰있을 때,&nbsp;아이가 뛰어와서 부딪친다면 민식이법이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어린이안전운전의무위반’의 항목에 부합하지는 않으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lt;br&gt;&lt;br&gt;그러나 입증을 위해 증거물 제시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