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입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가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 부여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시 가중처벌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해야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처벌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의 감경·가중 요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민식이법처벌 감경 요소

1.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경미한 상해일 경우

4.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

■ 민식이법처벌 가중 요소

1.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민식이법처벌로 어린이안전구역 교통사고가 가중처벌 되는 만큼 신속한 대처와 양형요소 파악이 중요한데요.

일반인 혼자서 해당 사항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개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감경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민식이법처벌의 피해자 측이라면 일단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진단 기록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한다면 전문변호사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증거 확보와 진술, 손해배상 금액 책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