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이&nbsp;음주운전으로&nbsp;처벌&nbsp;위기일 때&nbsp;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작성&nbsp;요령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예시,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작성&nbsp;요령을&nbsp;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예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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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처벌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nbsp;형량과 대응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 수위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98931836.webp" width="800" height="400" alt="주차뺑소니처벌"></figure>&nbsp;주차뺑소니처벌 수위를 알아보기 전,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nbsp;주차뺑소니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하는 행위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nbsp;또 다른 말로는 물피도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nbsp;&nbsp;다들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다가 옆에 있던 차를 문으로 콕 찍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nbsp;&nbsp;특히 대형 마트나 주차 차량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주차뺑소니가 흔히 발생합니다.&nbsp;&nbsp;이런 것처럼 주,&nbsp;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후 초지 없이 도망가 버린다면 주차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이란

<blockquote>주차뺑소니처벌은 일반뺑소니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nbsp;</blockquote>&nbsp;주차뺑소니와 일반뺑소니는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nbsp;&nbsp;주차뺑소니의 경우,&nbsp;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보다는 재산상 피해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nbsp;&nbsp;그 때문에 주차뺑소니는 일반뺑소니보다 그 처벌 수위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 일반뺑소니와 차이는 

주차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차량을 손상당한 피해자가 보았을 때 1.&nbsp;해당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수리가 필요한 경우) 2.&nbsp;해당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해당 차량과 내 차량을 살펴본 걸로 확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nbsp;&nbsp;여기서 피해 차량에 파손이 있고,&nbsp;이를 인지했으나 연락처 제공 없이 그냥 간다면 주자뺑소니가 성립됩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 성립되는 요건은 

주차뺑소니처벌은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 피해를 준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일반적 처벌: 20만 원 이하의 벌금,&nbsp;구류 또는 과료&nbsp;/&nbsp;벌점&nbsp;15점 부과&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주차장 내 발생한 경우</label></li></ul>&nbsp;승합차&nbsp;13만 원&nbsp;승용차&nbsp;12만 원&nbsp;이륜차&nbsp;8만 원의 범칙금&nbsp;+벌점&nbsp;15점 부과&nbsp;그러나,&nbsp;주정차 차 안에 사람이 있고,&nbsp;인명피해를 낼 경우에는&nbsp;‘도주치상죄’가 되어&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상&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은

주차뺑소니처벌의 경우,&nbsp;피해를 본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차량 수리비와 교통비,&nbsp;렌트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피해 차량이&nbsp;20%&nbsp;이상 파손되었을 때는 수리비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 손해배상은 

주차뺑소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주위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nbsp;&nbsp;그리고 주차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현장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정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nbsp;&nbsp;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차뺑소니처벌 시 대응방법은

주차뺑소니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진신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nbsp;&nbsp;만약 주자뺑소니를 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경우

주차뺑소니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뺑소니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현장을 비추고 있는 인근&nbsp;CCTV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nbsp;&nbsp;이후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nbsp;합의 및 보험 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nbsp;

주차뺑소니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99344665.webp" width="800" height="400" alt="주차뺑소니처벌"></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습니다.&nbsp;이럴 경우에도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nbsp;피해자가 파손을 확인하고 신고한다면 주자뺑소니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lt;br&gt;&lt;br&gt;그러나 파손이 아예 없다면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불법 주,&nbsp;정차 구역에 주차하였는데 주자뺑소니를 당했습니다.&nbsp;이럴 경우 저의 과실도 있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네,&nbsp;그럴 수도 있습니다. &lt;br&gt;&lt;br&gt;주차 가능 구역에 주정차할 시 사고가 발생하면 무과실 원칙을 따르지만,&nbsp;그게 아니라면&nbsp;10%~30%&nbsp;정도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