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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처벌 수위, 조치, 대처 방법

전동킥보드사고는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사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CONTENTS
  • 1. 전동킥보드사고, 현황arrow_line
    • - 전동킥보드사고, 원인은
  • 2. 전동킥보드사고, 형사 처벌 arrow_line
    • - 전동킥보드사고, 피해자 합의
  • 3. 전동킥보드사고, 손해배상 arrow_line
  • 4. 전동킥보드사고 발생 조치 arrow_line
  • 5. 전동킥보드사고, 대처 방법 arrow_line

1. 전동킥보드사고, 현황

전동킥보드사고-현황

전동킥보드사고에서 말하는 전동킥보드란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기에 미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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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원인은

전동킥보드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아 중심을 잃기 좋은데요.


이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 등에서 다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발열로 인한 폭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사고 원인 정리

-운전미숙, 과속 운행
-초과 동승 운전
-제품 불량
-탑승자 부주의
-음주운전
-이어폰 착용 등

2. 전동킥보드사고, 형사 처벌

전동킥보드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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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피해자 합의

전동킥보드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타인의 재물 손괴죄 등을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 가능한 경우
1. 신호기의 신호 위반 또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하는 행위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횡단, 유턴, 후진하는 행위
3. 제한 속도를 20km/h를 초과하는 행위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 앞지르기로 운전하는 행위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8.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보도가 설치된 도로 침범 행위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12.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3. 전동킥보드사고, 손해배상

전동킥보드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서 손해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만약 손해배상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경위부터 과실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전동킥보드사고 발생 조치

전동킥보드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킥보드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사상자 구호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신고 진행


구호 조치를 마치고 나서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처에 경찰공무원이 있다면 그 경찰공무원에 신고하면 되고, 현장에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경찰에게 설명해야 하며, 그 후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만 손괴되었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도주 시 처벌


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도주로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단순 도주로 피해자 부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로 피해자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로 피해자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전동킥보드사고, 대처 방법

전동킥보드사고는 보시다시피 교통사고로 간주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증거 조사, 과실 비율, 보험 처리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마찬가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입증하고 사고 현장 검토와 체계적인 원인 분석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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