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면허정지

CONTENTS

1. 난폭운전처벌 기준

난폭운전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난폭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3.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4. 횡단·유턴·후진 금지 구역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거나, 진로 변경 금지 / 급제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를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한 경우

9.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①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② 자동차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회전수를 증가시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③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등을 가하는 사람은 난폭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처벌의 수위와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난폭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다면 사고를 의도하였다는 법적 판단에 의거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불구속) 시, 행정처분으로 4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정지됩니다.

벌점 1점 당 면허 정지 1일에 해당하기에 40일 동안 정지되는 것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해 난폭운전으로 구속이 될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1년 동안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난폭운전처벌 근거가 없어 범칙금이나 벌점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형량의 수위가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는 난폭운전 시 면허정지, 취소는 물론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난폭운전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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