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해 ‘처벌 방어’ 성공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박아 피해자를 야기시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당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처벌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재범 처벌)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울산형사 사건 검사의 주장처럼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자원봉사와 헌혈을 꾸준히 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또한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습니다.

대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본질은 선량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차량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을신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반성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경제적으로나마 보상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는 피해규모에 따라 민·형사·행정상 책임이 뒤따르기에 초기대응부터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는 민·형사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체계적인 협동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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