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성공사례 | 음주운전 전과있는 의뢰인 방어해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날,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뢰인은 소주 2잔 정도를 반주로 곁들였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 위에 잠시 멈춰 선 의뢰인은 무슨일인지 초록불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감행한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세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채혈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이 세 번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인사 사고까지 발생했기에 피해 규모가 컸고, 실형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한 불을 끄고자 부산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에게는 간 질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19 구급차 안에서 의뢰인에 대해 처음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호흡 측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02%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수치에도 매우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병원 이송 뒤 채혈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채혈감정결과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다음 다시 측정을 했음에도, 되려 더 높은 수치가 기록된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에야 의뢰인은 자신에게 간 질환이 있었고, 알코올 및 독소의 분해 기능이 타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의 간질환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간질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된 측면도 있지만, 이 역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술을 끊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었습니다.

스스로 알코올 중독 센터에 찾아가 수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유하던 차도 모두 처분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마쳤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의 이 같은 진심 어린 태도를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긴 했지만, 매출이 많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는 매우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로펌은 이러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인사 사고까지 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로펌은 음주운전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지목돼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부산로펌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