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처벌 수위, 사례, 구호조치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인데요.

만약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도주치상, 사망한다면 도주치사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주치상죄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를 저질렀지만,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도주치상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 씨의 사례

※ B 씨의 사례

도주치상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뒤,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가 난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를 확인합니다.

2. 부상자의 상태 확인 및 필요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3.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119에 이를 신고합니다.

4.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 사진을 확보합니다.

5. 구호 조치를 마쳤다면 갓길로 이동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6. 사고 일시와 장소, 상대방 번호, 목격자 등의 정보를 메모합니다.

7.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합니다.

8. 긴급 조치가 끝나면 경찰서 및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만약 구호조치를 방해하였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도주 인정 사례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했으나,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 중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간 경우

■ 도주 미인정 사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0여 분 후 돌아온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 도주치상을 저질렀다면 죄가 무거워 지는데요.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충분한 사고 현장 검토와 증거조사로 도주치상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동시 대응하고 있으니, 도주치상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