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 내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누범기간 중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합니다.

오늘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면 생기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알아보기 전 음주운전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보통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 또는 캔맥주 2캔 또는 양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한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것은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 없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10년형에도 처할 수 있기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는 기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잘못을 저질렀고 누범기간내에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