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 - 음주운전형량 처벌 수위
- 2.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륜의 조력
- 3. 음주운전형량 '벌금형' 선고
- -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
1.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

의뢰인은 고향 친구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계획에 없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갓길에 정차 후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형량 처벌 수위
▷음주운전형량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적용법조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2.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륜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을 주장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의뢰인의 잘못이지만,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뼈져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다음 날부터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평범한 가정의 버팀목으로 행복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형량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에서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한 후 경찰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뒤따른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형량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함께 소송 방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형량 방어사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5055951112.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