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도주치사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미조치로 도주했다 하더라도 도주치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사의 주체는 차량의 운전자이며, 자전거 운전자, 경운기 운전자,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

3.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것

도주치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호 조치란

사고를 낸 자신의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처리를 취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주치사에서는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는 구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 중 적박된다면, 피해자를 옮긴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즉시 조치해야 한다면, 상황을 살피고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오고 난 후 자리를 떠나거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