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대륜의 고소대리로 가해자 실형 받아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사건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대륜의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해 가해자에게 높은 처벌이 내려지길 요청했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 중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가해자는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주한 점, 신호를 위반해 인도로 돌진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느꼈고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헤아려 가해자에게 높은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높은 처벌을 내리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 그룹을 운영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에 특화된 3~20인 이상의 TF팀을 구성해 전략 수립 및 사후처리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