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모른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1. 물리적 방조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차량이나 차키를 제공하거나, 차랑의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례) 2014년 1월, 만취 상태의 친구에게 차키를 주고 운전하게 한 20대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정신적 방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여 동승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 2021년 5월, 음주운전을 하던 A씨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난폭운전을 했을 때, 조수석에 앉아 “유턴해라. 빨리 도망가”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부작위 방조

대리운전이 어려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에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사례) 2016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C씨가 화물차 운전자 D씨를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동승자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1. 적극적 방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 2024년 8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수석에 탑승해 운전자의 음주 및 난폭운전을 호응한 E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적극적 방조 기준)한 반면, 과음으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강제로 동승한 F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소극적 방조

음주 상태인 것을 알고도 단순히 말리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례) 2024년 9월,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지인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G씨가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 신고나 적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음주 단속 측정, 사고 발생, 신고 등으로 적발됩니다.

• 음주 단속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단속 시간대를 확대하고 불시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 음주측정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동승자도 함께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 사고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주변 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2023년 6월,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행인에 의해 G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H씨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함께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조사

동승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3~4일내에 경찰에 출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합니다. 동승자가 술을 함께 마셨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 직원의 진술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3. 법적 절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조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벌금형 : 검찰 송치 ☞ 검찰의 약식 기소 ☞ 가납벌금고지서 및 약식명령통지서 발급

▷ 이 때, 벌금을 감경받길 원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징역형 : 검찰 송치 ☞ 검찰의 구공판(징역형 구형) ☞ 재판 진행

음주운전 동승자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동승자의 인지 여부와 방조 여부입니다.

1. 인지 여부 :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는 등 행위로 인해 🔗음주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방조 여부 : 운전자의 음주를 알고 운전을 말리려고 시도했으나 강력하게 막지는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봉사 명령 등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물적, 인적 피해가 없음 -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리거나 주변인의 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사고를 낸 것에 비해 훨씬 감형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② 자수 -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지은 이후 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이 드러났다면, 동승자로서 어느정도로 방조를 했는지, 본인은 음주를 했는지 등을 진술함으로써 자수를 인정받으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 -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범행에 깊게 반성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전력 없음 -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범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도 함께 어필할 수 있습니다.

⑤ 주변인들의 탄원서 - 주변에 피고인을 옳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