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성립 기준, 사례, 대응방법

무면허사고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사고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사고 성립 기준, 사례, 대응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사고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의 기준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합니다.

1. 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발급받지 않는 채 운행한 경우

2. 정지 처분 기간 운행한 경우

3.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맞추어 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재취득 없이 운행한 경우

5.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일반 차를 운행한 경우

6. 국제 운전면허는 발급되었지만, 국내법적으로 자격정지인 채 운행된 경우

무면허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사고를 일으켰지만,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무면허운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례

■ 무면허사고 벌금형 사례

무면허사고를 냈다면, 아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걱정하실 겁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하며, 무보험 상태라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사고는 경찰청 통계를 보자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보다 2배 높은 높은 치사율을 기록하기에, 만약 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법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가중처벌 등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교통사고변호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사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