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 무면허운전하다 특수상해 저지르고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집행유예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내의 부탁으로 아들의 간식을 사러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간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생길 뻔 했었다는데요,

의뢰인이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뛰어 들어 급정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클락션을 울리자 그 남성은 공구를 들고 의뢰인의 차량 문 손잡이를 마구 잡아 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을 진행해 집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운전자바꿔치기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자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아내가 경찰에게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는 남성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직접 경찰에 가 무면허운전 및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충돌사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될 위기에서 운전자를 동승자나 지인으로 바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 바꿔치기 요구를 들어준 사람은 범인은닉죄 및 위증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특수상해를 저지르고 아내와 운전자바꿔치기를 했기에 징역형 선고를 받을 위기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