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가 있지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군 운전면허만을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 중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류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뜻합니다.

▶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은 사람은 다음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공동 위험행위 금지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2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저지르는 등 다른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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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성공

▶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Q.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승합차나 화물차를 몰아도 무면허운전처벌 행위에 해당되나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 승용차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승합차나 화물차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이기에, 운행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Q. 면허시험에서 합격 후, 운전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일까요?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난 후부터 운전이 가능하며, 그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