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수원형사사건변호사 도움받아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해 벌금형에 처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의뢰인은 몇 개월이 지나 또다시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수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 의 벌금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준법서약서 작성, 인지행동교육,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들으며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원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감행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