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무면허운전처벌 행위와 처벌 수위

수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뺑소니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많이 하는 질문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불송치사례]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도움받아 불송치결정

[부천변호사추천] 부천변호사추천 음주운전 재범 무죄사례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날에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숙취운전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숙취운전, 회식 후 다음날 운전도 음주운전? 숙취운전 기준, 처벌 등 <숙취운전 총 정리>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알코올 분해 시간은 성별,&nbsp;체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취운전의 뜻은?

술을 마시면 신체에 알코올이 들어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nbsp;술을 마신 후 차를 주행하면 충돌 확률이 높아집니다.&nbsp;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다고 해도 숙취운전 기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더불어 인명피해가 생기거나,&nbsp;물건을 파손했다면 정상참작이 어려우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위험성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서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nbsp;0.03%로 규정됩니다.&nbsp;숙취운전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nbsp;경찰 공무원은 주행자에게 이상행동이 보이거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호흡 조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nbsp;이 과정에서 죄가 성립된다면 감경 조건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nbsp;숙취운전 처벌 수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따릅니다.&nbsp;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숙취운전 도로교통법

<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혈중알코올농도 0.03%~0.08%</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nbsp;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nbsp;1년 이하의 징역형</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혈중알코올농도 0.08%~0.2%</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nbsp;500만원 이상&nbsp;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nbsp;1년 이상&nbsp;2년 이하의 징역형</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혈중알코올농도 0.2%~</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nbsp;1천만원 이상&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nbsp;2년 이상&nbsp;5년 이하의 징역형</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취소와&nbsp;1천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nbsp;1년 이상&nbsp;15년 이하의 징역형</td></tr></tbody></table></figure>

숙취운전 처벌

숙취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위험한 행동이지만,&nbsp;이미 숙취운전을 해버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nbsp;숙취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초기부터 올바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특히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과 자료가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 대처해야 합니다.&nbsp;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nbsp;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의 지시를 따르고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잘못을 인정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숙취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nbsp;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에 장소와 행위가 중요합니다.&nbsp;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nbsp;&nbsp;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결과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nbsp;이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숙취운전했다면

숙취운전과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nbsp;<blockquote><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youtube/UodlW4naPiI">숙취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사례 최종 벌금형 선고</a> (클릭해보세요!)</blockquote>

숙취운전 더 알아보기

숙취운전과 같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C ＝ A /(P×R) ＝ ㎎／10 =％</td></tr></tbody></table></figure>위드마크 방식의 공식은 위 표와 같은데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nbsp;위드마크&nbsp;방식의&nbsp;공식&nbsp;C ＝ A /(P×R) ＝ ㎎／10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nbsp;

숙취운전 음주측정공식

숙취운전 처벌수위를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h1 style="margin-left:0px;text-align:center;"><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detective">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 사전검토 및 맞춤형 상담</a> (☜클릭!)</h1></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