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 대륜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일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운전을 해보고 싶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술을 마셨고 안일한 생각에 그만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대륜의 일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륜의 일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산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측정 결과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0.1%를 초과하지는 않은 점과 의뢰인이 운전한 총 거리는 1km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