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강남변호사 조력받아 집행유예 선고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10년 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에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남변호사는 피고인이 적발 당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 관련 교육을 수강하여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는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자칫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함께하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