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불송치]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3회 전력에도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음주운전재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차 술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2차 술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한 시간 후 3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3차 술자리를 이어가던 와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0%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은 이전에 총 3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의자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보다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드 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드마크 공식 활용 결과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있었는데요.

10년 내 음주운전재범을 저질렀다면 사고의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을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음주 교통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재범을 저질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