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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경위
- -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 ② 초범이라는 점
- 3.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경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 태권도 수업을 마친 강습생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이 다 끝나 안일한 마음이 든 나머지 운전 중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차로 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속도가 시속 10km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입건됐고, 형사 재판까지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에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가능한 실형만은 면하고자 수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범주에 포함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신호를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모두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합니다.
이런 교통사고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혐의의 인정과 반성, 증거자료의 확보 등 사후의 대응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보행자를 치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와 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확보한 뒤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론을 펼쳤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거나 사고로 다친 곳을 살피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런 노력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 ②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비록 차로 사람을 치는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동종전과나 이종전과 없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성실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의 부주의로 사고를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고 또 주의하고 있으니 한 번 더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뿐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교통사고범죄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의 정도, 반성의 여지 등이 처벌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민/형사적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유사한 일로 고민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