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4회 전력에도 집행유예 판결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만은 피하고자 안양사무소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반성의 태도 강조
    • -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부양가족 강조
    • -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3.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arrow_line

1.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양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 방어를 위해 안양사무소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호회 사람들과 공연 후 뒤풀이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던 의뢰인은 금세 취기가 올라왔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을 깨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게 되었고 장소는 본인의 자동차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을 깨우는 사람의 정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음주운전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음주 2진 아웃 제도에 의해 가중처벌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2.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관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와 음주운전 재발 방지 다짐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부양가족 강조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아픈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인한 지병을 앓고 있어 매달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은 근면 성실한 사회인으로 직장동료와 지인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축해왔고 의뢰인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은 진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청하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img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경찰 출신의 전문변호사가 협동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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