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 검사 항소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이 대륜의 천안사무소를 찾아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셔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는데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운전이 한참을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잠에 들게 되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상당히 높았고, 도로 가운데에서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컸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기에 실형만은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의뢰인은 총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대륜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는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형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만일 의뢰인과 달리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면 사고의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일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