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내고 합의 못한 의뢰인, 교통사고변호사 합의 대행으로 합의 성공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를 못했다며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사연arrow_line
  • 2.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혐의arrow_line
  • 3.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합의 대행arrow_line
    • -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변호
  • 4.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판결arrow_line

1.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사연

부천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교통사고를 냈다는데요, 그 피해자는 약 3달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치상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이를 안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합의 대행 및 처벌 방어에 조력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혐의

부천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치상이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합의 대행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에 응해줄 것을 제안했는데요,

피해자는 그 제안에 응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h3 img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변호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 합의 대행에 성공하고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유념하겠다고 다짐했음을 강조

4.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의뢰인 판결

부천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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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합의 대행으로 받은 처벌불원서를 보고,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부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변호사는 처벌 방어는 물론 합의 대행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겠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내고 합의 못한 의뢰인, 교통사고변호사 합의 대행으로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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