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돼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했고 사고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금주를 선언하고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듯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에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것입니다.

제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가족, 주변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며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이해 노력하는 바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