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음주운전3회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음주운전3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친구들과 반주를 하고, 음주 이후 당구를 치는 등 6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기 위해 200미터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 후에는 반드시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음주로부터 6시간이 경과해 술이 깼다고 착각했고,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었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의뢰인과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 확정 후 10년 내에 재범할 경우 가중요소를 적용해 1년 이상 1년 10월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음주운전3회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3회째 적발돼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 이상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징역형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