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음주운전 전과 있는 의뢰인, 변호인 도움 받아 ‘벌금형’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사업가였습니다.

사업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 마음이 풀린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먹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됐습니다.

늘 대리 기사를 불렀던 의뢰인이지만 그날은 과음으로 기억을 잠시 잃었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00m 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의뢰인은 결국 도로변에 주차 된 차량을 연이어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첫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 여 년 전, 의뢰인은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있었고, 실형은 꼭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추돌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을 마쳤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가족들도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몰던 차량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일상 속에서 이동이 필요할 때는 자전거와 택시 만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아예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을 끊기 위한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즐겼던 술을 끊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 인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처벌 받았던 때는 13년 여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어떤 사고에도 휘말린 바 없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려 고민이라면, 조속히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