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 사례 | 의정부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성공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당시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법률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시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2진 제도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수위 사전검토 해보기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으며, 그 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자진 출석하여 음주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 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을 크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지 10년도 채 되지않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에 크게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곧 자신의 차량을 매각할 예정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했으나 주행거리가 5m로 매우 짧았으며

가게 기둥에 대한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는 인명피해 등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신고를 당한 즉시 의정부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재빠르게 재판을 준비하였고 이에 벌금형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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