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교통사고변호사 |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운전, 실형 방어

집행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을 선고하지만 바로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판결하면서 형벌을 선고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유예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미뤄준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선고했던 형의 효력은 사라지고, 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예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을 경우,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을 한다면 2년의 징역형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정도로 성실하게 해당 기간을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선처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필로 쓴 반성문을 증거로 들어 감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산교통사고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유예 기간에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주행 거리가 불과 1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행 과정에서 사고를 내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점도 없는 점을 들어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행 거리가 짧았던 점, 무면허운전이지만 운전 과정에서 사상자나, 치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주의를 다해 운전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미한 벌금형 선고 판결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