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사무소 | 무면허운전 의뢰인 도와 벌금형 사건 마무리

🔗무면허운전이란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하고,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무면허운전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택시와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차를 몰아 병원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병원 주차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순천변호사는 변호 전략으로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약 1km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빠르게 운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면허는 없지만 40대의 나이로 운전에 매우 숙련된 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건의 운전으로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