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 |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적으로 약 7만 5천 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총 1,16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추돌 사고가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관련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될 경우 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시 :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수치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도719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측정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음주 수치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음주수치 상승기라는 주장이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알코올수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음주운전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계산보다 정황 증거와 사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5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겪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주변 동료들에게는 신뢰를, 부하 직원에게는 존경을 받는 인물로 매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건넸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