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 음주운전 후 사고미조치 의뢰인, 집행유예 마무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0.19%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들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자율주행 시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알림음이 오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다며 의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고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특히, 경찰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필요해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연습해 실제 판정 불능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조사 환경을 그대로 재연해둔 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음주운전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 않지만 재판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대응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쳐 실제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답변 해야 할지 행동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형 및 처벌>

<구성요건>

다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른 5년간(2019~2023년)의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현황>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에는 거리두기 시행, 영업시간 제한(22시 이후 영업 금지) 등 정책 시행으로 인해 확연히 줄어든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최근 5년간 뺑소니 및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단속 강화, 교통안전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및 뺑소니 처벌 강화, 단속 강화, 캠페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