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 또는 재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음주운전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 실형까지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전과가 있던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머지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음주운전전과자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는데도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음주운전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