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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 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전과 유무에 따른 처벌 수위arrow_line
    • - 음주운전전과의 기준
    • - 음주운전전과 없다면
    • - 음주운전전과 있다면 가중처벌
  • 2. 음주운전전과 판례 살펴보기 arrow_line
    • - 음주운전전과 판례 ①
    • - 음주운전전과 판례 ②
  • 3. 음주운전전과있다면 변호사 선임 필요arrow_line
    • - 음주운전전과 사건 해결 사례

1. 음주운전전과 유무에 따른 처벌 수위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전과 기준초범일 때, 동종전과가 있을 때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전과 처벌 수위

h3 img음주운전전과의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 또는 재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h3 img음주운전전과 없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3 img음주운전전과 있다면 가중처벌

음주운전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음주운전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음주운전전과 판례 살펴보기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전과 판례

h3 img음주운전전과 판례 ①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 실형까지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전과가 있던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3 img음주운전전과 판례 ②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머지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음주운전전과자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전과있다면 변호사 선임 필요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은 범죄의 유무 인정보다 얼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과

h3 img음주운전전과 사건 해결 사례

음주운전전과가 있는데도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음주운전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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