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처벌 대상인가요?

졸음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상 과로와 피곤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시에는 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졸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상황에 따라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다면 처벌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처벌 기준은 간단합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맞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 졸음운전을 한 상황이 증명된다면, 졸음운전처벌을 받게됩니다.

졸음운전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한 상태 혹은 질병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합니다.

여기에는 수면내시경을 하고 난 직후거나 극심한 신체적 통증으로 앉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졸음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졸음의 주요 원인인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 죄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졸음운전처벌은 형벌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졸음운전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차 내부 공기 순환

차 내부는 바깥에 비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향하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활동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휴게소 방문

보통 2시간 운전에 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속력이 높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 휴식 시간을 잘 지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식사를 가볍게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껌을 씹는 등의 행위로 안전 운행 바랍니다.

졸음운전처벌의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