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특치상 벌금형 방어, 공소기각 처분

사고 이후 🔗경찰조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검찰 또한 해당 사건을 중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가 적용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요청하셨습니다.

단순한 차로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중과실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도로표시 해석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 판례와 특례법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히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고는 ‘차로변경’ 중 발생했으며, 경찰은 이를 12대 중과실 중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12대중과실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에 의하면 백색실선에서 차로 위반(끼어들기)을 해도 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교통사고처리법상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 표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는데요.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표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를 넘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백색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중과실치상 사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