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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처분 취소 결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하다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arrow_line
  •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조력한 전문변호사arrow_line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①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②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③의뢰인의 생계 유지 수단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④절차상 하자
  • 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조력 결과arrow_line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요청한 의뢰인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딸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간염을 앓고 있어 맥주 1병 정도만을 마시고 음주를 멈췄다는데요,

이후 집으로 향하기 위해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게 됐고,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면허취소구제를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조력한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h3 img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①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수준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②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 과정 일체에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h3 img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③의뢰인의 생계 유지 수단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생계 유지 수단이 사라져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h3 img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④절차상 하자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고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했는데요, 출석요구일이 되기도 전에 취소 처분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에는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할 것입니다.

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조력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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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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