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조력 사례 | 의정부로펌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의정부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정부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고 취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음주 상태로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정차 중인 차량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미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의정부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에서는 🔗음주운전처벌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로펌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자책과 반성의 나날을 보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은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조항이 적용됩니다.

의정부로펌에서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