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조력 | 대륜 울산형사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륜 울산형사변호사는 항소심 방어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의 1심 판결에 검사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검사 항소 이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을 해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를 제기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검사 항소 이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울산형사변호사 변호

의뢰인은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를 매각했다.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더 큰 처벌은 가혹하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적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본질이 선량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소송은 피해규모에 따라 민·형사·행정상 책임이 뒤따르기에 초기대응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교통사고대응그룹은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변호사가 보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빈틈없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울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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