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6회 적발 및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있으나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다음날 연휴이기에 집에서 술을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마트를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술이 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6회째 적발되었는데요. 상습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뺑소니전문변호사, 졸음운전 뺑소니로 회사 문 파손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사유지 내 정문 앞 펜스를 들이받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 펜스는 파손되어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와 운전 간 시간차 있다고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른 저녁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일찍 술 자리를 끝내고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3시간 정도 뒤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술 기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어 음주운전3회 적발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수 차례 거부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는데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고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못한 상태에서도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정체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도 손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처벌까지 받을 위기였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사건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전에 술에 덜 깬 상태로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비틀거리던 차량은 결국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었으나 음주운전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잠이 들었기에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음주운전2회 적발로 엄벌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지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항소 3회적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형량 감형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앞서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으나 또 다시 적발되어 높은 음주운전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음주도주치상 혐의 부인하고,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정도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앞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2회 적발된 경험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어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음주도주치상 혐의도 받았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및 인명피해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등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요. 상대차량 동승자 2~3명에게 경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인정하나 곧바로 경찰서 출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증거에 동의함■ 매우 당황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였지만,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물사고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경합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으로 1심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앞서 음주운전2회 동종전과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3회 범행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기로 결심하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불송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하여 교통사고 재범이었으나 경찰단계 종결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피사고가 있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범이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사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토대로 참작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