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불송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하여 교통사고 재범이었으나 경찰단계 종결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피사고가 있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범이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사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토대로 참작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