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및 인명피해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97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등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요. 상대차량 동승자 2~3명에게 경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인정하나 곧바로 경찰서 출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증거에 동의함

■ 매우 당황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였지만,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물사고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경합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