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감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저지른 의뢰인, 음주운전 4회 전과에도 감경

음주운전 전과 4회, 이번엔 교통사고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출금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의뢰인은 만취해 회식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각 차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시 잠을 자고 출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뒤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인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고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징역 1년 감경 목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식이 끝난 후 약 3시간 경과한 뒤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부상이 없고, 피고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함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당일 경위 및 평소 안타까운 사정들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방어사례] 동종전력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사례 집행유예

동종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무면허운전 변론 면밀히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장 ■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강조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주장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방어] 동종전력 3회, 고수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이끌어 냄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피고인 의뢰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7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호텔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8%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며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연령·성행·환경·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을 유리하게 주장한 점 음주운전 양형요건 감안하여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하던 판결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방어] 고의성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무죄 입증

고의없는 음주운전으로 억울함 호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데리러 온다는 남자친구를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취기도 오르고 날이 더워 에어컨을 틀고자 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을 켜기 위해 팔을 뻗다가 실수로 변속기 기어봉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어가 D단에 위치하였고,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쾅' 소리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상황 객관적 증거로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에어컨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기어를 쳐서 D단에 위치하게 됨 ■ 차량이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 것일 뿐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 ■ 자동차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 음주운전 무죄, 적극 변론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7회 적발되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7번째 적발, 실형 우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6차례 음주적발 경험이 있으며, 6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후 술을 마시고 나면 항상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지만, 이른 오전 술을 마신 후 저녁에 한 숙취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 간단한 반주를 하였을 뿐,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낮잠을 충분히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숙취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수치가 나와 7번째 적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범인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10년 전, 우발적 발생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약 10년 전이며, 그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음주량이 적었으며 충분한 숙면을 취했기에 숙취가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함였음 ■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함 ■ 평소 성실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들에게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을 다수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죄 징역형 항소심 감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도주치상, 징역형 파기 후 감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도주치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으로 항소심(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틈 사이로 갑자기 피해아동이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자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 피해아동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악질로 보고 도주치상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 파기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사고 경위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 피해아동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 사유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죄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구금형 선고를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치상죄를 범한 사건이다 보니 원심 판결 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