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방어사례] 동종전력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사례 집행유예

동종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무면허운전 변론 면밀히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장

■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강조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주장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